◎감사원 발표/“대북공세 강화등 국면전환용 조치”

지난 86년 5공정부가 추진한 평화의 댐 건설은 『시국안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보분석결과를 과장발표한 국면전환용 조치』라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28일부터 시작된 평화의 댐 감사결과를 확정,이같이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감사원은 이러한 분위기 조성과 과장을 장세동전안기부장이 주도했으며 전두환전대통령도 장전부장의 보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강산댐 건설이 처음 알려진 86년 6월 ▲댐높이 2백15m,저수량 2백억t이라는 첫 분석이 나온뒤 같은해 8월 ▲댐높이 1백55m,저수량 70억t이라는 수정분석 결과가 나왔는데도 장전안기부장이 이를 전전대통령에게 ▲최소 70억t,최대 2백억t이라고 보고한뒤 가능성이 없는 최대치를 대북공세 강화및 국민경각심 고취차원에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감사원은 내부분석및 전문기관 검증결과 북한이 건설할 수 있는 금강산댐의 규모는최대 높이 1백55m,저수량 59.4억t,최소 높이 1백21m,저수량 27.2억t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당시 건설부가 금강산댐 공사진척도에 따라 대응댐 착공여부를 판단하자고 보고했으나 장전부장이 대통령보고 단계에서 87년 착공하여 88년 5월 완공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북한이 금강산댐을 폭파하려해도 댐 중앙부가 점토로 이루어져 완전붕괴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공위협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안기부가 판단한 위협시기인 89년 10월에 북한이 금강산댐에 저장된 9억t의 물을 방류하고 50년 빈도의 홍수가 겹치더라도 하류의 최고수위는 16.5m만 상승,서울시내에는 피해가 없으며 안기부가 주장하는 최대위협(27·2∼59·4억t)의 경우에도 표고가 21∼27m로 마포·용산·강동등 일부 저지대만 침수되는 정도라는 내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금강산댐 규모를 과대추정하고 붕괴영향을 과다평가한 안기부에 주의를 촉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향후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안보관광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건설부·국방부·교통부등에 통보했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