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불이행 제재 아닌 상호 조율/러도 현물 불원… 우호 변함없을것

정부가 30일 러시아에 대해 더이상의 경협차관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한·러 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소수교 직후인 지난 91년 1월 당시 구소련에 제공하기로 한 30억달러 경협은 사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6공 정부는 소련과의 조기수교를 목표로 상환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거액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91년말 소련연방이 붕괴되면서 대소경협은 복잡한 상황에 빠졌다.러시아공화국이 구소련연방의 채권·채무를 승계한다고 했으나 경제난등으로 이미 집행된 차관의 이자·원금을 예정대로 갚지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때까지 구소련측에 제공된 차관은 현금 10억달러와 현물 4억7천만달러등 모두 14억7천만달러.정부의 고민은 심각했다.나머지 차관제공 기일을 연장해가며 러시아측의 동향을 살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차관을 상환할 입장이 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생각같아서는 당장 차관 중단을선언하고 싶었으나 대북문제와 구공산권등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영향력을 감안,러시아를 불쾌하게 만드는 조치를 쉽사리 내릴 수는 없었다.또 선진국 채권단인 파리클럽이 러시아에 대한 차관을 일정 기간 연기하기로 결정하는등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도우려는 분위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만 야박한 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년들어 6개월여에 걸쳐 러시아측과 심도있는 협상을 벌여왔고 그 결과가 이날 발표된 것이다.이제까지 제공된 차관의 상환방법·시기에 대한 협의를 다시 시작하되 나머지 차관은 제공치 않는다는데 러시아측의 양해를 얻어낸 것이다.

다시 말해 6공때 시작된 비정상적 차관외교를 중단하고 새로운 차원의 우호관계를 수립해나간다는 것에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 것이다.

홍순영외무차관도 『이번 조치가 한러 우호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러시아측으로 볼 때도 우리 상품가격이 비싸 현물원조를 줘도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등 더이상의 차관제공은 바라지 않고 있다고홍차관은 전했다.대소차관중지가 상환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양국간 이해조정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미 제공된 차관상환문제가 해결되면 수출입은행이 관리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대러시아경협이 이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 양국 정부간 남은 문제는 14억7천만달러 차관의 원리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는 것.

러시아측은 현금상환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점은 우리 정부도 일부 양해하는 눈치이다.그러나 러시아측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무기로의 상환은 어렵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상호 무기체계가 다른데다 미국의 입장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대신 원유등의 현물에 의한 상환에 대해서는 정부도 긍정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정동의 구러시아 공관부지 보상과 차관상환을 연계해야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상환시기는 2년거치 5년상환이라는 파리클럽의 예가 준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현물로 받는지 여부에 의해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 전망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