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상규명 초점/야/열세만회 주력/조사활동 따라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두 전직대통령 증인 채택 돌출 소지도

여야가 27일 12·12,율곡사업,평화의 댐 건설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확정,본회의에 넘김에 따라 지난 88년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부활된 이후 두번째인 이번 국정조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결말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12·12사태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사안인만큼 조사활동여하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문제가 여전히 잠복성 걸림돌로 남아있고 너무 짧은 조사기간과 민자당의 방어적인 자세등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는 하다.

이와함께 12·12사태는 이미 5공청문회에서 충분히 다뤄 참신한 맛이 떨어지고 율곡사업과 평화의 댐 건설문제도 그간 상임위에서 여러차례 걸러진데다 감사원의 특감이 진행중이어서 맥빠진 느낌마저 든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민주당의 입장은 사뭇 비장하다.

그동안 여당에 밀려왔던 판세를 만회하고 복잡한 당내사정도 정리,내친김에 정국주도권마저 거머쥐겠다는 야심찬 전략을 숨기지 않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적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인물을 찾아나서고 치밀한 현장검증계획을 마련하는등 동분서주했다.당초 민주당이 12·12사태에 44명,율곡사업에 94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요청하고 총리공관·경복궁 30경비단·특전사·육군참모총장공관등에 대한 현장검증까지 계획한 것도 이런 분위기에 연유한다.

그러나 민자당은 국정조사를 내키지 않아했던만큼 진상규명에는 당당히 임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도 가능하면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어적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12·12사태는 경복궁모의 전모를 비롯,병력이동상황등이 주요쟁점.민주당은 강창성의원등 군출신 4인방의 집요한 추궁을 통해 「쿠데타적 사건」이 아니라 불법쿠데타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당시 신군부의 핵심인사 허삼수·허화평·박준병씨등 민자당의원들이 어떤 증언을 할지도 관심거리다.

이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12·12사태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할 경우 「12·12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성격규정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 돼버려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그렇다고 이들이 불법성을 시인할 수도 없는 일.

바로 이 대목은 민주당이 노린 정치적 승부수이고 역으로 민자당입장에서는 「아킬레스 건」일 수밖에 없다.

율곡사업은 F­16기종변경 경위및 로비의혹이 핵심쟁점.민주당은 12·12의 경우 증인채택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내심 율곡을 곧이은 국정감사까지 연계시켜 총력을 기울일 태세이다.

평화의 댐은 12명의 증인및 참고인에 노신영전국무총리가 포함돼있어 눈길을 끄는데 수공위협의 과장및 정권안보활용여부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구속중인 장세동당시안기부장과 현재 일본에 체류중인 허문도전통일원장관등 핵심인사들은 전전대통령의 대국민해명서와 마찬가지로 수공위협의 가능성은분명 있었으며 순수한 안보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주장할게 틀림없어 민주당측의 파상공세에도 불구,새로운 소득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처럼 국정조사활동이 애초부터 한계를 지닌만큼 조사활동중반쯤에 이르러 전직대통령의 증언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하튼 이번 국정조사는 짧은 조사기간등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사안자체가 워낙 민감한데다 야당측의 정치공세도 충분히 예견되는만큼 한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굴 것만은 분명하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