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과 80명 “휴가 못갔지만 보람”/48년 사세국으로 출범… 90년 실 승격

올들어 중앙 부처의 단위 부서 가운데 일을 가장 많이 한 곳으로 재무부의 세제실(실장 김용진)이 단연 선두로 꼽힌다.

「개혁중의 개혁」인 김융실명제를 철저한 보안 속에 마련,전격 단행한 산파역을 해냈기 때문이다.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제개편 작업을 추진하는 핵심 센터로 말 많던 토지초과이득세제를 개선하느라 분주하기도 했다.

김실장을 정점으로 김진표·엄락용국장을 비롯한 8개과 80여명의 세제실 직원들은 그만큼 뿌듯한 보람으로 휴가와 휴일을 잊은 올 여름을 아쉬워하지 않는다.그러나 실명제의 입안 과정에서 동료들에게까지 감춘 점을 미안하게 여기고 있다.

「잘해야 본전」이라는 세금문제를 다루는 세제실은 실명제라는 혁명적 조치로 우리 세정사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게 됐다.

세제실은 광복 후인 지난 48년 11월4일 사세국으로 출발했다.당시 징수·직세·간세·국유재산과의 4개 과로 구성된 사세국은 각종 세법을 제정,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의 기반을닦았다.하부조직으로 오늘날의 국세청인 사세청과 세무서를 두고 조세정책의 집행까지 맡았다.

사세국은 제3공화국 들어 시작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66년 2월28일 세제국으로 확대 개편됐다.막대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정책을 전담했다.세제국의 개편 한달후 내국세의 집행을 전담하는 국세청이 외청으로 독립한다.

세제국이 세제실로 바뀐 것은 지난 90년 9월10일 경제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과 공평과세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였다.책임자도 국장급에서 관리관(1급)으로 격상되고 그 밑에 국장급인 2명의 세제심의관을 두게됐다.

김실장은 초대실장에 취임한 이래 만 3년을 계속 맡고 있다.지난 84년 6월부터 5년동안 17대 세제국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실명제 대책반을 지휘했고,이번에는 실장으로서 실명제 실시를 완벽하게 마무리해 사실상 실명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시행하는 영광과 고통을 함께 했다.막판에 실무진으로 참여한 진동수과장과 임동빈·최규연사무관은 지난 89년 2차 작업때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다.

경북 상주출신의 김실장은 김천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나와 지난 66년 행정고시(4회)에 합격한 뒤 국세청과 재무부의 세정분야에서 26년을 일한 대표적인 조세통이다.선굵은 얼굴과 부리부리한 눈,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전문지식과 집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국세청 국장 시절에는 당시 실세였던 안무혁청장에게 유일하게 제동을 걸 만큼 총애를 받았다.

세제국장으로는 김실장에 앞서 초대국장인 인태식 전재무장관에 이어 김학렬 전 부총리(7대),나오연의원(민자·13대),서영택 전 건설장관(15대),백원구재무차관(16대),이근영 국세심판소장(18대)등이 있다.

세제실은 금융실명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그동안 이재국에 다소 눌려온 입지를 확고히 하며 인재의 산실로 떠오르고 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