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해결돼야/관세·비관세 장벽교류에 걸림돌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은 우리의 「3위 교역국」·「최대의투자처」로 부상했다.

91년 44억달러이던 대중 수출이 지난해 64억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42억3천만달러를 기록,독일을 제치고 미국·일본에 이어 세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다.대중 투자도 지난해 2백62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2백49건으로 최대의 투자국이 됐다. 그러나 양국간 교류가 비약적으로 확대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협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고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도 교류에 장애가 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23일 한중수교 1주년을 맞아 낸 「한중 경제협력과 향후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는 앞으로의 대중국 정책이 교역여건과 투자환경의 보다 미세한곳에 집중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역협정과 투자보장협정·과학기술협정이 체결되고 항공·해운로 개설 등 교류기반이 어느정도 구축됐지만 2중과세방지협정이나 항공·어업협정,대륙붕 경계협정 등이 맺어지지 않았고 정기 항공로와 해운항로 부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교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역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시장접근을 막고 있다.중국은 자동차 1백80%·냉장고와 컬러TV 1백%·카메라 50% 등 수입 완제품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자동차·손목시계 오토바이 등 38개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 발급제도를 운영중이며 무역제도와 정책에 투명성과 통일성이 없어 진출업체들이 애를 먹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간섭이 심하고 사회간접자본이 취약한 것도 난점의 하나이다.중국은 외국기업에 70%의 수출의무와 「외환수지 평형의무」를 부과,진출기업은 수입 원자재 조달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는다.투자도 제3국 수출위주로 유치,내수시장 진출에 한계가 있으며 숙련 노동과 에너지·용수·전력·통신 시설의 부족도 진출기업의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복잡한 출입국 절차도 교류의 제약요인이다.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올 경우 초청자가 법무부의 「사증발급 인정서」를 받은 뒤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지만 우리 국민이 중국을 여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여행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는 중국측 요인도 있지만 우리탓도 있다.85년 이후 지난해까지 대중국 투자의 71%인 3백75건이 산동성과 동북3성에 집중됨으로써 진출업체간 과당경쟁이 나타나는 게 한 예다.관련기관의 중국 정보수집과 분석이 미흡,진출업체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점도 진출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중국은 개발여지가 무한한 나라다.국민생활에선 우리보다 뒤져 있지만 우주·항공·소재 등 우리보다 앞선 분야가 많다.8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중이며 내륙자원의 개발소지 또한 높다.

보고서는 『건설 환경 수자원 교통 보건 의료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높이고 전자 전기 기계 통신 등 주요 공업 부문의 진출을 늘려 경제적 보완관계를 심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