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해서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여야의 정치개혁입법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내주부터 국회의 정치관계특위를 가동해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및 선거법개정등 제도개선 논의에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여야가 실명제가 갖는 시대적인 의미를 투철히 인식하고 개혁입법에 임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새롭게 접근하기를 바란다.금융실명제는 정치개혁의 수위와 방향에 관한 새로운 지침이라고 할수있다.우리사회와 국민의 의식 관행·제도등을 총체적으로 선진구도화하는 개혁의 청사진이며 정경유착의 낡은 정치를 깨끗하고 건강한 선진정치로 바꾸는 설계도이기도 하다.

정치특위는 새로운 청정정치의 틀을 짜는 정치개조의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여야는 실명제사회와 정보화시대의 변화를 내다보면서 개혁정치가 나아가야할 미래상을 먼저 정립하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특위를 통해 구체화하는 순서로 나아가야 한다.실명제정치가 지향하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은 깨끗하고 돈 안드는 투명한 정치이며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민주정치,그리고 정책중심의 합리적인 정치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정치입법은 우리 정치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온 과다한 정치비용의 소비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그런점에서 지구당제도를 폐지하고 후원회를 확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여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지구당제도의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도 거대정당구조를 환골탈태하고 미국식으로 소액다수의 후원회를 확충하여 국민이 정치인을 키워내는 풍토로 나아가야 한다.이와관련하여 차제에 중앙당이 결정하는 방식의 후보공천제도의 개선도 검토할수 있을 것이다.

정당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충당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장기적으로 당재정자립계획을 전제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용도는 정책활동비에 국한해야 한다.

정치선진화에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그런 점에서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고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용을 공개하며 각급 선거의 운동기간단축과 지방선거의 동시실시를 내용으로 한 선관위의 통합선거법시안은 바람직한 방향이다.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국회법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여야의 이해가 걸린 정치개조작업이 타협에 의해 임시방편의 땜질로 이루어지는 것을 엄중히 경계한다.그런 점에서 여야합의제로 되어 있는 특위운영방식을 재검토,어떤 형태로든 시민단체와 사계전문가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비정치권의 활발한 논의와 객관적 대안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