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의 차종이 프랑스의 TGV로 결정됨으로써 고속철도건설을 위한 마지막 매듭이 이뤄졌다.사회간접자본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이 사업이 20 01년에 완공되면 고속도로에 이은 제2의 고속화시대를 맞게된다.

우리는 차량선정에서 TGV로 결정된 여러가지 기술적 배경에 대한 정보는 갖고있지 않다.그러나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속철도의 건설은 국민교통편익 차원 이상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더 큰 비중을 두고있음을 이해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소모적인 논쟁이나 부정적 시각은 없어져야 옳다.그럼에도 정략적 차원인지는 모르되 민주당이 아직도 투자의 우선순위나 효율성을 들어 이 사업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은 국민총생산이나 여객및 화물수송에 있어서 전국의 70%가까이를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이 구간의 철도수송수요는 이미 수용능력을 초과했고 이로인한 수송비용이 선진국의 2배에 달해 경쟁력문제가 우리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경부축의 수송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지역간 교통난완화도 기대할수 없는 노릇이다.재원염출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고속철도보다는 고속도로건설을 주장하는 측도 있다.그러나 대량수송이나 효율성으로 친다면 철도에 비견할 교통수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속철도는 여객수송만 담당하고 기존철도는 화물전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경우 기존철도의 화물수송능력은 10배에 이른다는 분석이다.우리는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지나칠 정도로 등한시해왔다.극심한 교통난은 비판하면서도 도로나 철도등 당장에 돈이 들어가는 시설투자에는 반대하기 일쑤였다.사회간접자본은 투자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특성상 이미 문제가 있다고 느낄때는 투자시기를 놓친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18년동안 철도연장은 15% 증가에 그쳤다.차량은 6년동안 3배가 증가했는데 도로증가는 11%에 머물러 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조원에 이르고 있다.경부고속철도는 이러한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줄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과관련해서 당부코자 하는 것은 안전성과 효율성의 확보문제다.평균시속 3백㎞로 달리는 고속전철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또 소음이 가져올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특히 고속철도는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다.최대한의 기술이전으로 국내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토록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