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세감면 무기한 연장/25일부터 본격 투기 조사

중기 세감면 무기한 연장/25일부터 본격 투기 조사

입력 1993-08-21 00:00
수정 199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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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제장관회의

정부는 20일 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11개 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실명제 이후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조기정착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실명제 이후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오는 25일부터 2개월간 부동산투기 종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재무부는 실명제로 무자료 거래가 노출돼 영세 상인들의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부가세의 과세 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시 세액의 일정액을 공제하고,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및 법인세 특별감면 시한을 올 연말에서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차·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이자소득세 계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전산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마을금고·단위조합등에 간이세액 기준표를 시달할 계획이다.<박선화기자>

1993-08-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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