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로 수출금융·면세 곤란… 보험이 대안”

『동구권 등지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수출대금을 떼일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타결되면 금융이나 조세측면의 수출지원은 더욱 어렵게 돼 수출보험과 같은 간접지원방식이 절실합니다』

지난 7월로 창립 1주년을 맞은 수출보험공사의 김태준사장은 직접적인 수출지원정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며 수출보험지원을 통한 해외시장개척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한다.

『공사창립 후 수출보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보험인수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과거 수출입은행이 보험을 취급할 때는 은행 일과 같이 하느라 적극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지요.공사발족 이후 전직원이 세일즈맨으로 뛰어 1인1사체제를 갖추고 제도와 관행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말까지의 수출보험인수액은 1조5천2백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78%가 늘었다.지난 4월 김사장 취임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인수한도를 종전의 2배로 높이고 보험금지급시 받던 인감증명서도 없앴다.

국내기업의 수출보험활용률은 현재 5.7%로 공사설립 이전(2.7%)보다 높아졌다.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의 15∼20%에는 못미친다.

『통상마찰과 각종 수출규제로 수출여건이 나빠지고 결제도 연불지급방식으로 바뀌고 있어 어느때보다 대금을 못받을 위험이 큽니다.수출상품도 소비재에서 플랜트와 중화학제품 위주로 변하고 있어 수출보험의 필요성은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사장은 수출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이란과 러시아 등 위험지역의 보험인수를 늘리고 수출보험법을 고쳐 국제무역환경에 맞는 신종보험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국제환시장의 환율변동에 따른 수출대금의 손실을 줄여주는 「환변동수출보험」,해외법인의 3국간 중개무역으로 인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중개무역보험」,수출 예비단계에서 수출업체가 안게 되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신시장개척보험」을 예로 들었다.이를 위해 현재 6백50억원인 보험기금을 「신경제5개년계획」이 끝나는 97년까지 5천3백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