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세정으로 실명제 조기정착/김 대통령 강조

공정한 세정으로 실명제 조기정착/김 대통령 강조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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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17일 국세청 본부간부및 지방청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공명정대한 세정을 통해 금융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일부에서 지나치게 부작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실명제에 바로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 부작용을 과장해 표현하는 것』이라면서 『개혁중 개혁인 실명제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국가유지는 고대로부터 세무공무원에 달려있다』고 전제,『납세자가 기쁜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세정을 하면 나라는 번영을 했고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그나라는 망해왔다』고 공명정대한 세정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실명제의 조기정착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공명정대하고 친절한 세정을 펼때 이루어진다』면서 『재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와 음성적불로소득은 철저히 발굴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매겨 정의가 실현되도록 한다면 실명제는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말했다.<김영만기자>

1993-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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