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예금 불법인상 방지“비상”/단자사·큰손 결탁… 날짜 소급지급설

거액예금 불법인상 방지“비상”/단자사·큰손 결탁… 날짜 소급지급설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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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발효전으로 전표작성”/은감원,직원 급파… 진상조사

서울시내 일부 단자회사의 직원들이 큰손과 짜고 일부 수신자금의 인출시기를 금융실명제 실시일인 12일 이전으로 허위로 작성해 지급했다는 첩보에 따라 은행감독원 조사요원들이 급파되는 등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재무부는 16일 단자업계의 큰손들이 실명제 실시로 단자사에 예탁한 자금을 빼낼수 없게 되자 D금융 등 서울시내 일부 단자사들이 인출일자를 실명제 실시이전으로 고치는 편법을 이용해 이들의 수신자금을 지급했다는 첩보에 따라 즉각 조사요원을 파견해 조사에 나서라고 은행감독원에 지시,감독원 직원들이 현장에 급파돼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범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실명제 저해사범으로 시범케이스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당자와 해당 금융기관에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재무부장관은 단자사에 영업정지까지 내릴수 있다.

재무부는 이와 유사한 범법행위가 단자사는 물론 은행,증권사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긴급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은행감독원도 일부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 실명 확인의 변칙처리 등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각종 탈법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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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은 가·차명 계좌가 많은 일부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등을 실명으로 변칙 처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앞으로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1993-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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