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예금 불법인상 방지“비상”/단자사·큰손 결탁… 날짜 소급지급설

거액예금 불법인상 방지“비상”/단자사·큰손 결탁… 날짜 소급지급설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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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발효전으로 전표작성”/은감원,직원 급파… 진상조사

서울시내 일부 단자회사의 직원들이 큰손과 짜고 일부 수신자금의 인출시기를 금융실명제 실시일인 12일 이전으로 허위로 작성해 지급했다는 첩보에 따라 은행감독원 조사요원들이 급파되는 등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재무부는 16일 단자업계의 큰손들이 실명제 실시로 단자사에 예탁한 자금을 빼낼수 없게 되자 D금융 등 서울시내 일부 단자사들이 인출일자를 실명제 실시이전으로 고치는 편법을 이용해 이들의 수신자금을 지급했다는 첩보에 따라 즉각 조사요원을 파견해 조사에 나서라고 은행감독원에 지시,감독원 직원들이 현장에 급파돼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범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실명제 저해사범으로 시범케이스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당자와 해당 금융기관에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재무부장관은 단자사에 영업정지까지 내릴수 있다.

재무부는 이와 유사한 범법행위가 단자사는 물론 은행,증권사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긴급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은행감독원도 일부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 실명 확인의 변칙처리 등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각종 탈법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심리적 고위험군일수록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수현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4일 서울시 여성가족실·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리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일수록 심리상담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시민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심리지원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두 가지가 있다. 주 의원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질의에 앞서 두 지원의 차이를 짚었다. 가벼운 심리적 어려움은 상담만으로도 완화될 수 있으나, 극심한 우울과 불면, 불안 등 의학적 개입이 불가피한 증상은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가 시급한 대상자는 적절히 연계하고, 의학적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꾸준한 상담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수현 서울시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가정폭력 및 디지털성범죄·스토킹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향한 서울시 심리지원 사업의 실제 운영 과정을 짚어보며,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잇는 유기적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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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은 가·차명 계좌가 많은 일부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등을 실명으로 변칙 처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앞으로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1993-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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