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시장까지 위축/사채도 막혀 대위기… 보증지원등 호소/영세업체 더 심각… 특별자금 확대대야

우량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H기업은 돌아오는 20일 10억원의 자금을 결제해야 한다.결제일에 맞춰 보증사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실명제 여파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돼 부도위기에 몰렸다.

이 회사 K사장은 『회사채 발행시장까지 위축될 줄 몰랐다』며 『기관투자가들이 회사채 인수를 꺼려 중견기업마저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실명제 실시로 사채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사채시장에서 어렵사리 자금을 융통해온 중소기업들이 기댈 곳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갈수록 어려움 커져

실명한파로 일부 중소기업들은 다가오는 결제일이 두렵다.게다가 원자재 값을 현찰로 요구하는 사례도 높아져 시간이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실명제의 성패는 중소기업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명제 실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이 중소기업이며 그 중에서도 제도금융권의 혜택을 못받는 영세 기업의 사정이 더 심각하다.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면 수출은 물론 성장과 물가 등 거시지표에도 나쁜 영향을 줘 신경제 자체가 위태롭게 될 게 자명하다.

종업원 25명인 A엔지니어링은 모처럼 1억원의 설비투자를 준비했다가 실명제 발표로 계획을 보류했다.자금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채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사금융 의존도가 낮은 기업은 그런대로 나은 편이다.신발 부품업체로 연간 외형이 2억원인 P사 사장은 『현재로선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사채를 일부 쓰긴 했어도 친지로부터 끌어쓴 데다 당장 운영자금에 어려움이 없어 실명제 이전과 다를 게 없다』며 『단지 무자료 거래의 노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39.8%가 사채이용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16일 1백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7개 업체가 자금운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이중 67개 업체가 많건,적건 사채를 이용하고 있다.

한 업체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다.『사채시장이 마비돼 어음할인을 받을 곳이 없다.그 전에는 어음할인 한도를 초과해 융통어음을 발행,자금을 마련한 뒤 만기일 전에 갚곤 했는데 이제는 융통어음마저 발행이 어려워져 이미 발행한 융통어음이 만기가 되면 부도를 면하기 어렵다』

종업원이 5∼20명인 중소 업체의 사채이용도는 39.8%(중소기협중앙회 조사)나 된다.사금융 의존도가 높은 영세기업들은 자금난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비자금 문제로 고민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한 중소업체 대표는 실명제가 발표된 뒤 상공자원부에 전화를 걸어 『자금이 어려울 때 가명계좌의 비자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써왔다.3천만원 이상 인출하면 자금추적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받는다고 해 걱정이다.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명으로 비자금을 굴리는 게 현실이다.사금융의 제약도 있지만 바로 비자금 융통이 어려워 자금난이 가중된 소지도 없지 않다.

○신용심사 까다로워

정부는 중소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을 배정하고 신용보증을 늘리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그러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중소기업 진흥공단의 한 관계자는 『자금지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금융기관을 활용해온 기업에 한정된 문제』라며 『은행문턱을 넘기 어려운 소기업은 담보를 내기도,신용보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용보증을 받으려 해도 신용심사와 보증책임 문제가 따라 까다롭기 짝이 없다』며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범위를 넓히고 채권보전이 선행되는 자금이나 보증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거추적」도 좋지만 자금출처를 않는 대신 장기 산업채권 등을 통해 일정한 범위에서 음성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양성화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상장 중소기업의 증자요건이나 사모사채의 발행요건을 완화해 자금난을 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주머닛돈」과 「쌈짓돈」을 구분 않고,심지어 자기 기업에 돈놀이까지 해온 일부 중소기업인이 있는 상황에서,실명제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가 투명해져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