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서류 허위발급/공무원 2명에 영장

입주서류 허위발급/공무원 2명에 영장

입력 1993-08-14 00:00
수정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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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딱지업자와 짜고 허위로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 서초구청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씨(46·서울 서초구 잠원동 53 현대아파트 101동 1102호)등 서울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동대문구청 직원 김귀환씨(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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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서울 관악구청 주택과장으로 있던 지난 88년 8월부터 김씨 등 2명과 함께 딱지업자 윤명근씨와 짜고 철거대상지역이 아닌 관악구 봉천5동 일대가 이미 철거가 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인당 시가1천2백만원 상당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27장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내 이를 윤씨에게 판 혐의다.

1993-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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