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서류 허위발급/공무원 2명에 영장

입주서류 허위발급/공무원 2명에 영장

입력 1993-08-14 00:00
수정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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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딱지업자와 짜고 허위로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 서초구청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씨(46·서울 서초구 잠원동 53 현대아파트 101동 1102호)등 서울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동대문구청 직원 김귀환씨(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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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서울 관악구청 주택과장으로 있던 지난 88년 8월부터 김씨 등 2명과 함께 딱지업자 윤명근씨와 짜고 철거대상지역이 아닌 관악구 봉천5동 일대가 이미 철거가 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인당 시가1천2백만원 상당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27장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내 이를 윤씨에게 판 혐의다.

1993-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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