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서류 허위발급/공무원 2명에 영장

입주서류 허위발급/공무원 2명에 영장

입력 1993-08-14 00:00
수정 199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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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딱지업자와 짜고 허위로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 서초구청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씨(46·서울 서초구 잠원동 53 현대아파트 101동 1102호)등 서울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동대문구청 직원 김귀환씨(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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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서울 관악구청 주택과장으로 있던 지난 88년 8월부터 김씨 등 2명과 함께 딱지업자 윤명근씨와 짜고 철거대상지역이 아닌 관악구 봉천5동 일대가 이미 철거가 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인당 시가1천2백만원 상당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27장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내 이를 윤씨에게 판 혐의다.

1993-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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