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풍 피해복구 군 등 협조 감사”/이 내무/“구 총독부건물 조기 철거 추진”/이 문체

12일의 제37회 국무회의는 그린벨트문제등 민원처리와 관련,공직자에 대한 협박사례가 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대책이 집중거론됐다.

○…이날 상정된 대통령령안 6건,일반안건 2건은 별 이의없이 가볍게 통과.특히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던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은 건설부가 내무부·교육부의 의견을 수용,유치원부지내에 입시계 학원·체육도장·탁구장은 못두게 하는 대신 보육시설,음악·미술학원설치는 가능하도록 안을 수정함으로써 무난히 통과.

일반안건으로는 냉해로 인한 농작물방제비용으로 30억원의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포함.

○…안건처리가 끝나자 최창윤총무처장관이 상반기 민원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뒤 공직자재산등록·공개절차를 설명.

이어 고병우건설장관이 『건설부가 그린벨트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민원인의 협박·공갈이 심하다』며 『장·차관은 물론 실무관계자 나아가 공청회참석 교수·언론인에게까지 입에 담지 못할 협박전화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황인성총리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매우 중대한 사태다』라고 규정한뒤 『정부는 단호하고 의연한 자세로 강력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황총리는 『내무부등 관계부처는 회의를 갖고 즉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해구내무부장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본을 다짐.

○…오린환공보처장관은 국정신문 여론조사결과 공무원부조리가 많이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황총리는 『개혁정책이 대민봉사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무적』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금품수수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각부처가 자체정화에서 참고하라』고 당부.황총리는 또 『공직사회 일각에서 보신주의가 일고 있는데 소신껏 일하다 생긴 실수는 관대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

이해구내무부장관은 『태풍피해를 줄이는데 국방부등 관련부처가 적극 협조해 고맙다』고 말했고 황총리는 『이번은 재난의 사전대비라는 차원에서 모범적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보다 유기적 체제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

이민섭문체부장관은 『구조선총독부건물철거 국민성금이 벌써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박물관을 지은후 건물을 허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박물관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기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황총리는 관계장관회의체를 구성,범정부차원에서의 철거추진을 지시.

○…회의 말미 황총리는 『신정부가 출범,내각이 전원교체된 지 이제 6개월이 지나 모든 것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출범초기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의 추진상황,추가지시,그리고 새로 발생한 문제들을 종합평가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황총리는 오는 28일께 전국무위원이 참여하는 총리 주재의 부처별 국정평가회의를 갖겠다고 밝히면서 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예고.<이목희기자>

◇대통령령안 ▲경찰공무원임용령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령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