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억제위해 관세율 인상”/상공부/수출은 3년새 27억불 감소

중국등 외국산 수입신발이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다.더욱이 수출부진속에 내수시장마저 급속히 잠식돼고 있어 국내 신발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1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신발수입은 지난 89년 1백72만켤레에서 지난해에는 7백만켤레로 3년간 무려 4배이상 늘었다.금액으로도 89년 1천1백61만달러에서 지난해 3천1백68만달러로 급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천7백2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수입신발은 주로 중국 등 후발생산국들의 10달러이하짜리 실내화·운동화·고무장화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수입량의 64·3%인 4백50만켤레가 중국산이었다.다음은 대만에서 91만4천켤레(전체 13·1%),일본 57만6천켤레(◎ 8·2%),인도네시아에서 27만8천켤레(◎ 4%)가 각각 들어왔다.

반면 수출은 89년 58억7천만달러에서 91년 38억3천만달러,92년 31억8천만달러 등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출부진 속에 신발수입이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중국 등 후발개도국들이 저가품 위주의 제품으로 공세를 강화하는데다 신발류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발류 수입관세가 종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9%를 적용,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수입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미국은 품목과 가격대별로 종량세와 종가세를 혼용,3달러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48%의 관세를 매기고 있고 일본도 종가세 52%,종량세 4천6백엔(켤레당)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있다.또 중국이 1백%,인도네시아가 40%,대만이 10%의 종가세를,EC(유럽공동체)는 9∼20%의 종가세를 품목별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신발수출이 인건비상승 등으로 부진한 데 비해 중국산 저가제품을 비롯한 신발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며 『값싼 신발류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경우 국내 신발산업이 수출부진에 내수침체까지 겹쳐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할 것』이라며 관세율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