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합의 불이행”… 안보리제재 포함/“북의 지연전술에 빠지면 핵해결 어렵다” 판단

한승주외무장관은 10일 북한의 우리측 대화제의거부와 관련,『북한이 미·북한 제네바회담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남북대화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를 포함,북측에 대해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지난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정부는 주로 국제공조체제를 통한 대화 및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제부터는 북한에 강경 제재방안을 본격 검토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장관은 특히 유엔안보리 제재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가 보인 대북유화책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이행토록 하기위한 명분축적의 의미도 있었으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리제재에 대비,중국을 설득할 명분축적의 측면도 있다』고 말해 제재에 대비한 국제공조체제가 이미 형성되어있음을 시사했다.그는 이어 『북한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안전협정준수라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고 『만일 북한이 제네바회담에서 합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이 문제는 유엔안보리로 넘어가 제재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관련기사 2면>

한장관의 이같은 북한핵문제와 관련된 대북강경발언은 처음있는 일로써 더이상 북한의 지연전술에 이끌릴 경우 핵문제해결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측도 정부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는등 강경일변도로 치닫고 있어 자칫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있다.

한장관은 또 북한의 핵통제공동위재개 제의거부에도 언급,『현재로선 우리가 남북대화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당분간 새로운 대북제의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장관은 오는 12일 개최예정인 한·미·일 3국대책회의와 관련,『국제공조체제 유지방안 및 북한의 사찰수용문제,향후 대응방안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것』이라고전하고 『오늘 장재용미주국장을 워싱턴에 파견했다』고 밝혀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강경입장을 미·일측에 전달할 방침임을 확인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