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엔 한국 2배 높아/소득증가율 매년 하락/산업자급도 5년새 3% 떨어져

한국경제의 투자효율은 지난 70년 경쟁상대국인 대만의 두배였다.지금은 대만의 70%수준으로 처졌다.국내 전산업의 자급자족도도 지난 85년 1백1.3%에서 지금은 98.4%로 떨어졌다.

이 수치들은 우리 경제가 점점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경제가 양적으로는 커지고 있어도 질은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선진국에 들어서기도 전에 체중은 늘고 체력은 떨어지는 조로현상인 셈이다.당장 성장률을 몇%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약화된 체질을 보강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9일 우리 경제의 조로현상을 심층분석한 두건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한·대만의 투자효율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효율은 지난 70년 91.2%였으나 92년에는 28.2%로 낮아졌다.

투자효율이란 투자액에 대한 국내총생산(GDP) 증가액의 비율로 투자를 늘려갈 때 소득이 증가하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이다.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0년에는 1천원을 투자하면 소득이 9백12원 늘었으나 92년에는 2백82원밖에 늘지 않았다.

경쟁상대국인 대만의 투자효율은 지난 70년 51.8%에서 92년에는 39.5%로 떨어졌다.

어느 나라 경제에서나 투자효율은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떨어지게 마련이다.즉 경제개발 초기에는 인력·자본·각종 사회간접시설 등에 비해 자본이 희소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이 높지만 경제개발이 진행될수록 인력난·기술난·사회간접시설 부족 등의 병목현상으로 투자효율이 떨어진다.문제는 떨어지는 속도다.

대만은 92년의 투자효율이 70년의 76%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92년의 투자효율이 70년의 31%수준으로 급강하했다.그만큼 우리는 대만보다 인력·기술의 개발과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의 체질강화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얘기다.

그 결과로 똑같이 1천원을 투자했을 때 70년에는 한국(9백12원)이 대만(5백18원)보다 3백94원을 더 벌었으나 92년에는 거꾸로 대만(3백95원)이 한국(2백82원)보다 1백13원을 더 벌게 됐다.

두번째 연구보고서는「국내산업 자급자족도의 상품별분석」에 관한 것이다.전산업의 자급자족도는 지난 80년 93.5%에서 85년 1백1.3%로 높아졌다.그러나 90년에는 98.4%로 오히려 85년보다 2.9%포인트가 떨어졌다.자급자족도란 자급자족에 필요한 생산규모에 대한 실제 생산규모의 비율이다.예컨대 1백원어치를 국내에서 생산해 이중 10원어치를 수출하고 5원어치는 외제를 수입하는 경우 자급자족도는 1백5%다.

특히 공산품의 자급자족도는 85년 1백8.7%에서 90년에는 1백%로 8.7%포인트나 떨어졌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급속히 개방되는 데 비해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어 자급자족도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