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입개방 확대… 지적재산권보호/“경제는 경제논리로 푼다” 새 해법 시도

새로운 한일경제관계의 정립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민정부가,일본에서는 38년간의 보·혁 양당체제가 무너지고 비자민 연립정부가 각각 출범해 이제 한일 경제관계는 과거처럼 정치와 경제논리가 혼재된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간다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한일경협은 과거 경제논리보다는 안보논리나 과거사등과 어우러져 추진된 게 사실이다.엄청난 규모의 대일 무역적자와 기술격차를 정신대 문제등과 연계한 정치논리를 통해 풀려고 했던 것이 5·6공의 대일 정책이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후 우리 정부는 대일정책을 경제와 비경제로 나눠 접근방식을 2원화하는 쪽으로 바꾸었다.비경제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고 경제문제는 양국 모두에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정부가 9일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경식부총리)를 열어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의결한 것은 이같은 맥락이다.일본이 최근 50대의 신세대인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를 출범시켜 정치적 세대교체를 통한 재도약을 다짐하는 마당에 과거처럼 전전세대를 상대로 한 정경논리로는 효과적인 한일경협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최근 몇년 동안 일본의 엔화강세 및 수요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91년 88억달러,92년 78억달러,올 상반기 44억달러로 불균형이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양국간의 다양한 회담을 통해 무역불균형 해결을 요구해 왔으나 산업구조상 문제로 발생한 적자를 정부간 교섭으로 해결하기는 무리였다.우리의 대응방식은 과거사등 비경제 논리와 혼합되고 능률적인 수출시장 개척보다는 방어적이고 차별적인 수입억제 방식이었다.그래서 경제적 실익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대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키로 했다.정부는 양국 기업간 상업적 동기에 의한 거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사항에 대한 요구를 가급적 지양하고 대신 경제인들간에 실익 추구의 차원에서 성실한 접촉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금기시했던 여러가지 현안의 빗장을 열었다.사실상 대일 수입규제 조치인 수입선 다변화제도(현재 2백58개 품목)의 5년내 50% 축소,일본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온 지적 재산권 소급보호의 전향적 검토등 대일 차별적 조치의 개선에 나선 것은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널리 알리려는 새로운 시도로 여겨진다.

또 일본의 대한투자 유치를 위해 9월중 민관합동 유치단을 파견해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중 일본 기업의 세계화 전략을 활용,일본은 물론 제3국 시장에의 진출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운영상의 혼란으로 한국의 대일수출입 및 경협관계는 단기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또 재계의 경우 고 이병철 삼성그룹회장과 박태준 전포철회장등 일본을 잘 아는 원로들이 사라졌고 정부에서도 신일본의 집권층과 정통한 인맥이 별로 없어새로운 한일경협의 정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