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물가·국제수지 개선 판단/기대치 높아 체감경기가 못따라/현장점검 강화… 개혁 경제부축방행 조율할듯

「신경제」를 둘러싸고 경제부처와 민간경제연구소들의 목소리가 다양해지고 있다.경제정책기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사정,즉 신정부의 개혁을 직접 지목하는 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청와대의 입장은 어떤가.9일 아침 청와대에서 만난 고위경제당국자는 『경제는 누가 뭐래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다만 회복수준이 정상(7%의 성장률)에 이르지 못해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경제비서실의 관계자들은 대부분 이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잘 나가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걱정이라는 것.그러나 잘될 것이란 생각이다.

거시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2·4분기중의 지표들은 거시경제 운용이 잘됐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표경제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데 이의는 없는 것같다.1·4분기에 비해 2·4분기는 성장률이 3.3%에서 4.5%로,소비자물가가 2.7%에서 1.5%로(분기중 순증),국제수지는 8억7천만달러 적자에서 3억9천만달러 적자로 개선됐다.이른바 세마리 토끼 모두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청와대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고 있는가.그렇지 않다.참모들은 김영삼대통령이 경제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경제비서실도 좋아지고 있다는 「치적홍보」와는 별도로 느린 회복에 몸둘 바 모르고 있다.

경제비서실은 거시지표의 뚜렷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좋지 않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유를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았고 ▲내수부진에 따른 체감경기부진 탓임을 알고 있다.그럼에도 경제정책적으로는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체감온도를 높일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때문에 경제정책기조의 변경 가능성을 한마디로 일축한다.대신 1백일계획으로 다시 돌아가 구조조정자금집행이나 규제완화책등이 국민속에 침투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와대가 경기회복부진 앞에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사정이 경기회복을 느리게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 당국자들이 그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그렇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경제비서실은 『경제부처의 공무원들이 사정으로 경기회복이 느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그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는다.때문에 앞으로는 사정이 예측 가능해야하며 가능한한 완결된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야 경제에 유리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그러나 그런 입장이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비경제부문 당국자들의 입장은 경제비서실보다 약간 다르다.비경제부문의 한 수석비서관은 『우리는 취임때부터 경제가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취임사에서 땀과 눈물,인내와 시간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이 비서관은 『대통령은 사정을 해야 경제가 장기적으로 튼튼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잘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에 충만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온실밖으로 나온 나무는 비바람과 냉해에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야 겨울에 편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지 않는데 대해 걱정하고 있다.이런 걱정 때문에 개혁도 일정범위내에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율할 작정이다.그러나 개혁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데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현재의 개혁기조나 경제정책기조를 보완하지만 수정할 생각도 없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