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밑 8당”… 정책조율 힘들듯/“중대사태 발생땐 혼란 초래” 지적/정치지도력·정권유지는 미지수

○자민시대 막내려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총리.일본정치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넘겨지고 있다.일본정치의 자민당 단독지배 시대가 38년만에 막을 내리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다.

일본정치는 이제 신세대 지도자인 「호소카와 총리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호소카와 일본신당대표는 제79대 총리에 취임한다.50번째 총리이자 비자민계로는 38년만에 처음이 된다.국회선출절차가 남아 있어 정식취임은 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소카와의 등장은 한마디로 일본정치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것이다.호소카와는 일본신당을 창당한지 불과 1년2개월만에 총리에 오르게 된다.일본정치구조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올해 55세인 호소카와가 일본의 최고 지도자로 등장하는 것은 원로 지도자들에 의한 일본 전후정치의 종언을 의미한다.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도 50대의 고노 요헤이(하야양평)를 새 총재로 선출함으로써 일본정치는 이제 명실공히 뉴 리더에 의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같은 세대교체로 일본정치의 역학구조도 크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동시에 혼란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그래서 전환기에 등장하게 되는 호소카와정권은 많은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호소카와정부는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거의 예가 없는 8개당파가 한 지붕밑에 모인 연립정권이다.각당의 이념과 정책,체질도 다르다.이들은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며 각당의 정책과 이념의 차이는 미해결의 장으로 남겨둔채 연립정권을 탄생시키고 있다.때문에 걸프전과 같은 중대사태가 발생할 경우 혼란이 일어나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립정권의 유일한 접착제는 정치개혁이다.이에따라 호소카와정권은 정치개혁을 위한 잠정정권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정치개혁을 끝낸후 연내나 내년 봄쯤 국회해산·총선이 다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다.

○예산 2번쯤 편성

그러나 잠정정권론에 대한반대론도 만만치 않다.바로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신생당 대표간사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오자와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연립정권을 탄생시킨 장본인이다.그는 지난 1일 『호소카와내각으로 예산을 2번쯤 편성하고 싶다』는 의미있는 말을 했다.적어도 내년말까지는 호소카와내각을 존속시키겠다는 시사인 것이다.호소카와정부는 잠정정권이 아닌 본격정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정권 시나리오의 표면적 이유는 국민들의 동요를 막겠다는 것이다.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자민당의 정권탈환 가능성을 줄이고 정권의 책임을 보다 오랫동안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각당의 정책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오자와의 「2대정당론」정계재편을 위한 환경정리라 할 수 있다.

호소카와정부가 잠정정권으로 끝날지,아니면 본격정권으로 안정을 유지할지는 호소카와의 정치지도력과 함께 미지수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력한 미래의 일본을 구상하고 있는 뉴 리더들이 일본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호소카와총리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라고 말했다.그의 말대로 일본정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도교=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