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일본이 빠르게 변하고있다.보혁구도의 55년체제가 붕괴된데 이어 자민당의 38년 장기집권이 종언을 고했다.비자민 7야당의 연립이 이뤄지고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대표는 새 총리가 된다.정권이 교체되고 새정부가 출범하는 것이다.
일본정치변화의 내용은 좀더 두고 볼일이나 대개는 신세대·신보수세력에 의한 전후정치 청산과 보수다당연합의 신국가주의지향이 주조를 이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권을 내놓은 자민당은 이러한 「대세」에 부응하듯 마지막 정책집행을 통해 신보수연합정권의 순조로운 출범을 지원했다.2차대전 종군위안부(정신대)강제성인정과 사과,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새 미가정책의 확정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전후정치는 옛소련 공산주의와의 대결이라는 냉전질서속의 자민당장기집권과 정치안정·고도성장이란 구도였다.그 결과가 오늘의 경제대국 일본을 가능케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정경유착의 김권정치에 따른 장기구조적 부패를 가져왔으며 각종 흑막과 스캔들이 오늘의 변화와개혁을 강요하는 촉매제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일본정치 작금의 현실은 새환경·새시대의 새질서를 모색해야할 상황이었다.지난번 총선결과는 그러한 현실상황의 반영이었으며 이후의 사태전개는 시대적 필요와 국민적 소망에 충실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 일본정치의 대세를 장악해 나갈 쪽은 물론 개혁을 주도하는 신세대·신보수세력일 것이다.결국 장기적으로 일본은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해갈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들 신보수세력 연합은 전후정치청산이란 명분아래 유엔헌장의 「적국조항」삭제와 상임이사국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그리하여 「패전국」의 멍에를 벗어난 다음 이번엔 일본의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 합당한 군의 보유를 위한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갈것아닌가 세계는 보고 있다.
과연 그러하다.『과거의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되거나 멍에를 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국력과 위상에 합당할 정도로 세계를 향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은 당당히 해나가겠다』는 것이 이들 신세대·신보수 정치세력의 정치철학이요 행동기조이다.
이렇게 볼때 자민당이후 일본정치의 변화와 개혁의 구도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수 있다.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정치·외교·경제·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신일본 민족주의가 그것이다.과거의 부담이나 냉전의 속박에서 해방된 일본의 변화와 새정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경계스러워지는 것도 그 까닭이다.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그 역사적 교훈까지 망각해서는 안된다.자신이 소중한만큼 세계와 이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할 것이다.
일본정치변화의 내용은 좀더 두고 볼일이나 대개는 신세대·신보수세력에 의한 전후정치 청산과 보수다당연합의 신국가주의지향이 주조를 이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정권을 내놓은 자민당은 이러한 「대세」에 부응하듯 마지막 정책집행을 통해 신보수연합정권의 순조로운 출범을 지원했다.2차대전 종군위안부(정신대)강제성인정과 사과,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새 미가정책의 확정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전후정치는 옛소련 공산주의와의 대결이라는 냉전질서속의 자민당장기집권과 정치안정·고도성장이란 구도였다.그 결과가 오늘의 경제대국 일본을 가능케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자민당의 장기집권은 정경유착의 김권정치에 따른 장기구조적 부패를 가져왔으며 각종 흑막과 스캔들이 오늘의 변화와개혁을 강요하는 촉매제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일본정치 작금의 현실은 새환경·새시대의 새질서를 모색해야할 상황이었다.지난번 총선결과는 그러한 현실상황의 반영이었으며 이후의 사태전개는 시대적 필요와 국민적 소망에 충실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 일본정치의 대세를 장악해 나갈 쪽은 물론 개혁을 주도하는 신세대·신보수세력일 것이다.결국 장기적으로 일본은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변해갈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들 신보수세력 연합은 전후정치청산이란 명분아래 유엔헌장의 「적국조항」삭제와 상임이사국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그리하여 「패전국」의 멍에를 벗어난 다음 이번엔 일본의 국력과 국제적 지위에 합당한 군의 보유를 위한 평화헌법의 개정으로 갈것아닌가 세계는 보고 있다.
과연 그러하다.『과거의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지만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되거나 멍에를 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국력과 위상에 합당할 정도로 세계를 향해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은 당당히 해나가겠다』는 것이 이들 신세대·신보수 정치세력의 정치철학이요 행동기조이다.
이렇게 볼때 자민당이후 일본정치의 변화와 개혁의 구도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볼수 있다.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정치·외교·경제·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신일본 민족주의가 그것이다.과거의 부담이나 냉전의 속박에서 해방된 일본의 변화와 새정권의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경계스러워지는 것도 그 까닭이다.
과거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그 역사적 교훈까지 망각해서는 안된다.자신이 소중한만큼 세계와 이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본은 알아야할 것이다.
1993-08-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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