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 문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문제에서 세계의 골칫거리 현안이 된지는 이미 오래다.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시 남북한당사자 해결원칙문제로 되돌아온 단계에 이른것 같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의사를 비친데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임시사찰단의 입북을 받아들인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일단 핵대화재개를 제의한 것도 이같은 기본인식에 따른 것이다.다시말해 우리로서는 미북한 3단계 핵협상을 측면지원하고 핵문제를 민족적 차원에서 풀어보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수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를 갖고 기다릴만큼 기다린 우리측이었다.따라서 이번 우리측이 제의한 핵통제공동위원회 개최에 북한측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해결 아니면 제재와 응징」의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사실 현재로서 미·일·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유관국은 물론 전세계가 인식하는 그대로 북한핵문제의 해결없이 남북한대화와 한반도문제접근은 불가능하다.또 그럴수록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은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 머물고있는 IAEA 사찰팀의 업무한계는 북한측의 설명으로 알수 있다.즉 그들이 IAEA에 이미 신고한 기존 핵관계시설에 대한 통상적인 임시사찰수준에 밑도는 「광의적 의미」의 사찰일 뿐이라는 것이다.따라서 이 단계에서 북한의 「핵포기」투명성은 결국 문제의 녕변지역 미신고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떠나서는 검증될수 없는 것이다.그 특별사찰의 근거는 바로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사자간에 타결,채택,서명된바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제거한다』는 대전제 아래 핵무기를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하지 않으며 아울러 핵에너지를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키로 하고 있다.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해 핵통제공동위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명문화돼 있다.한반도 비핵화의 정신과 목적은 물론 그 방법과 절차와 과정까지 합의 서명된 것이다.요컨대 그대로만 하면 되게 돼있다.북한핵문제 해결의 명증성과 한반도비핵화 실현은 이 비핵화공동선언과 그에 따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활동 이행만으로 충족될수 있다.북한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거부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더이상 터무니없는 주장과 핵보유 속셈아래 문제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특히 그들이 기대하는 미국과의 3단계회담을 열기 위해서도 먼저 남북대화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사실인식에서도 이번 제의에 호응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