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부과」 26개로 축소… 「면제」 56개로 확대

한·미 양국은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제3국에 수출할 경우 한국측에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산제품의 품목수를 현재의 61개에서 26개로 줄이고 로열티 면제품목을 39개에서 56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안병길국방부제2차관보와 글래든 A 러드 미국방부 안보지원본부 차장은 3일(한국시간)하와이 미태평양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안보협력위원회(SCC)회의에서 지난 87년7월 체결된 양국간의 로열티 양해각서를 이같이 개정,서명했다고 국방부가 4일 발표했다.

이번에 한국측이 로열티를 물지 않게 되거나 면제를 받게된 품목은 미국에서 이미 생산이 중단된 장비와 미국이 판매하지 않는 장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기술을 들여와 생산하는 방산제품과 이를 제3국에 수출할 경우 5∼8%의 로열티를 물어왔다.

한편 방산기술협력위(DTICC)에서는 지난 89년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부터 논의돼온 품질보증협정을 체결,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