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이사국 존속 전체 일·독영입 지지/미/개편에 반대… 헌장상의 책임 수행을/영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개편에 관해 지난달 9일까지 접수된 50개국의 회신을 취합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갈리총장은 회원국들의 입장을 종합해 올가을 총회에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온 한국도 조만간 안보리 개편에 관한 회신을 유엔에 전달할 예정이다.주요국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일본=안보리 결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재정적 기여와 같은 능력있는 국가가 안보리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세계평화에 기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만 안보리와 유엔이 강화될 수 있다.일본은 안보리에 대한 의무를 다할 준비가 돼있다.

▲독일=다수 국가가 독일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후보가 돼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한다.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독일의 정치적 재정적 기여에 대한 높은 평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독일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부여된 책임을 떠맡을 용의가 있다.

▲미국=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의지를 갖고 있는 현재 상임이사국들의 위상은 존속돼야 한다.미국은 일본과 독일에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안보리 이사국 수 확대를 신중하게 고려할 용의가 있다.과중한 안보리 업무 처리와 비이사국들의 기여를 위해 안보리 부속기구 신설을 제의한다.

▲영국=안보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어떠한 개편논의도 있어서는 안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보리의 효과적 운영과 유엔헌장에 명시된 기본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는 일이다.

▲프랑스=상임이사국 숫자를 늘리는 문제를 고려할 때는 해당 국가의 경제수준뿐만 아니라 평화유지활동 참여여부와 국제평화와 안전에 있어서의 국제적 책임이행등도 기준이 돼야한다.

▲중국=안보리 개편은 모든 회원국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고 헌장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도 오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따라서 어떠한 안보리 개편조치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며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컨센서스에 기초해야 한다.

▲러시아=지역문제 논의시 지역기구 대표들이 안보리에 참석토록 할 것을 제의한다.위기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개입과 관련,안보리에 질의서나 건의서 제출을 준비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안보리 상임위원회의 신설도 제의한다.유엔평화유지군담당 본부의 설립문제도 논의할수 있을 것이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