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결정자 진술필수적… 조사 시사/노 전대통령/통치행위 논란소지로 결정 못한듯/전 전대통령

율곡사업및 평화의 댐 감사의 「휴화산」이던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문제가 조금씩 요동을 하기시작했다.

감사원은 잠시 보류해뒀던 차세대전투기사업을 포함한 율곡사업에 대한 보완감사에 착수,오는 10일까지는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의 댐 감사도 장세동전안기부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여서 전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가 가장 큰 현안이 되고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여전히 『두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되풀이 하고있어 사안의 민감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어느정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율곡사업중에서 가장 큰 의혹을 받고있는 차세대전투기사업의 기종 선정및 변경과정에 대해서는 최고결정권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노대통령측에서는 감사원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바있다.

따라서 감사원이 조사를 강행할 경우다소간의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두환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같다.

평화의 댐 건설은 율곡사업과는 또달라 통치행위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감사원은 최근 전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않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이 결정될 경우 『공사감독이나 하고 말려면 애초에 감사를 뭐하러 시작했느냐』는 국민여론에 부딪힐까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전대통령측에서는 『감사원이 조사방침을 굳히고 서면으로 질의할 경우 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전씨측이 이처럼 다소 적극적인 입장인 것은 그동안 감사원의 의중을 타진한 결과 차츰 조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가급적 두 전직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싶은게 솔직한심정인 것같다.

그것이 이회창원장이 천명해온 「성역없는 감사」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 감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그룹의 해체와 관련,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법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결정을 내려 감사원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제그룹측이 전씨에 대한 소송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나 12·12사태등과 관련해 정치권이 두전직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권발동을 요구하는 것등은 단순히 감사차원의 조사만 하고 싶은 감사원의 입장을 거북스럽게 하고있다.

특히 감사 차원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는 청와대로서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을 것같다.

이처럼 전두환·노태우 두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감사원의 방침만으로 결정되기는 어려운 여러가지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9일의 율곡감사결과 발표와 그에 대한 축소은폐의혹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며 이것이 두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보인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