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등 급격한 궤도수정은 없을듯/일부선 “새 면모 구실 변화 시도” 우려

일본의 정권교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대일관계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를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낙관적이다.연립정부수립을 선언한 7개 야당중 사회당과 사민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책에 있어 자민당과 공통점이 많다.특히 대외문제에 있어서는 7개당이 함께 자민당노선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했다.북한핵문제에 있어서도 보조가 일치한다.

반자민 7당이 집권하더라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이 변치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근저에는 연립정부가 「잠정내각」에 그치리라는 예측도 깔려있다.

오랫동안 같은 정권을 유지하기에는 신당계열과 사회당계열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결국 대외정책에 있어서 한목소리로 기존과 다른 방향을 추구할수 없고,그러는 사이 조만간 재선거가 실시돼 본격적 정계개편이 다시 이뤄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도 심상치않아 정부는 내심 긴장을 풀지 못한다.반자민7당은 정책대강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해 「한일기본조약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협력한다」고 밝혔다.얼핏 우리에게 고무적 내용같지만 외교전문가들은 해석을 달리한다.

자민당 집권시에는 따로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수사」였다.원론을 반복한 것은 변화여지를 시사하며 사회당 입김이 반영된 것같다고 정부관계자는 분석했다.

또 일반의 전망과 달리 7당연합이 나름대로 보조를 맞춰가며 2년이상 정권을 이끌어간다면 대한반도정책의 상당한 수정이 이뤄질수도 있다.

신당세력들이 일본의 국제발언권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긍정 양면으로 투영된다.무역수지의 과감한 개선노력,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정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과거사와 관련,국회결의형식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일본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은 그들에게 피침을 당했던 우리로서는 껄끄럽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8월초 중의원 특별회의 표결에서 자민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야7당의 정권획득여부를 떠나 일본정계가 2∼3년내에 양대보수정당으로나아가는 것이 필연적이라 보고 과거 자민당중심의 외교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신생당을 주도하고 있는 하타,오자와는 한국에 우호적인 다케시타파출신으로 선린관계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오자와는 우리 일부 기업인들과도 상당한 친분을 쌓고 있다.

공명당,민사당은 한일의원연맹에 가입되어있어 그런대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수립할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사회당의 경우 김영삼대통령이 야당총재시절 쌓아놓은 개인적 친분이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력신장으로 일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