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물 새 장판·벽지 손상됐는데…(소비자상담실)

신축아파트 물 새 장판·벽지 손상됐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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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2년… 사업주에 배상요구 가능

◇지난 92년 11월말경 오랫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던 우리 가족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그런데 입주하고 1주일도 안돼 안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방안 여기저기 물이 고일 정도가 됐다.

아파트 관리실에 항의하니 방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됐다며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그러나 엉망이 된 장판지및 도배의 배상은 소모품이므로 해줄수 없다는 대답이다.

시공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사태이니만큼 장판지와 도배 처리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다.<이혜수·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르면 배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이 기간 이내에는 사업주가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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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주택 결함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당연히 장판과 도배 공사의 마무리 처리도 요구할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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