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재고조절/경기 불투명/경쟁력 약화/투자패턴 변화/대기업 투자감소/투자위험도 증가/중기 활발… 「회복」엔 한계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재무부는 27일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 및 경제외적인 측면으로 나눠 7가지의 요인을 지적했다.

경제외적 요인으로는 신정부 출범을 전후해 신산업정책·신경제계획·주력업종제도·금융실명제·노사정책등 잇따른 정책혼선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한껏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경제에서 차지하는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조적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장래를 보는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인다는 것이다.지난해 4·4분기에 2.8%의 낮은 성장률로 바닥을 친 국내경기는 올 하반기에도 뚜렷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성장잠재력도 과거의 고성장시대와 달리 6%수준으로 떨어졌다.

국제경기마저 최근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회복이 불투명하다.이러한 국내외경기의 불투명은 곧바로 기업의 투자패턴에도 영향을 미쳐 과거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투자에서 자동화 및 성력화투자로 바뀌며 투자액이 점차 줄어든다.

특히 모든 산업과 업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큰 대기업의 투자가 감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투자만으로는 경기를 되살리는 데 한계를 맞고 있다.

80년대이후 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데 반해 신제품개발에 등한한 결과 투자를 해도 당장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이 별로 없다.국내산업의 경쟁력이 장기간에 걸쳐 떨어지다 보니 회복에도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일반적인 요인 외에 투자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시장개방으로 외국의 대형사와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늘고 반도체 1개 라인을 증설하는 데 7천억원이 소요되는 사례처럼 대형사업의 투자실패를 걱정하는 것이다.대형사업을 하면 정부가 자금조달 등의 특혜를 주던 과거의 보호관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80년대 후반 거품경제에 편승,투자 대신 부동산투기로 재미를 봤으나 이제는 그런 재테크의 소지가 사라져 그만큼 투자위험도가 커졌다.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기업은 생산시설을 확대하기보다 기존의 재고를 조절하거나 가동률을높여 공급을 늘릴 뿐 투자는 꺼리고 있다.

최근의 임금정책에서 드러나듯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미덥지 않은 구석이 남아 있다.사정의 칼날에 언제 다칠지 모른다는 불안심리 역시 투자를 주춤거리게 한다.

정부는 올들어 기업의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시설자금과 통화를 원활히 공급하고 금리안정에 힘을 기울이며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목마른 말을 이미 물가로 데려다준 셈이다.말이 스스로 목을 축이는 일만 남아 있는 것처럼 투자는 이제 기업이 해야 할 일이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