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벌금 3천만원으로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과학기술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핵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당정이 합의한 이 법은 또 폐기물 처리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장 용지를 매수할 경우 지역주민의 이주대책과 유치지역의 개발을 함께 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지역의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은 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해 프로그램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은 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3백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컴퓨터 프로그램 대여권을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와함께 기술개발촉진법도 개정,기술개발준비금 적립 강제조항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적립신고제를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