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최대 현안인 「전교조」해직교사 문제 해결방안이 「선탈퇴 후복직」으로 최종 확정됐다.정부는 어제 이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앞으로 더 이상의 복직논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해직교사들이 교단에 다시 서느냐 않느냐하는 문제는 이제 그들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

국민들은 우선 정부의 이번 결정이 법과 현실의 두 측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정부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교육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화합으로 나가겠다는데 큰 뜻을 두고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아울러 이 문제의 최종 해결방안이 「선탈퇴 후복직」임을 공식화하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은 것은 법질서 수호는 물론 집단이기주의의 배척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전교조」문제는 문민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현안중의 하나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정부의 노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었다.「전교조」측이 실정법에어긋나는 「전교조 합법화와 무조건 복직」이라는 종래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단식농성등 대정부투쟁 일변도로 나갔기 때문이다.정부로서도 「전교조」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개혁시대라고 해서 이미 규정된 불법을 모두 합법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그래서도 안된다.어떤 사안이든 집단의 논리에 굴복되거나 좌우될 수는 없다.교육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전교조」의 결성과 요구는 애초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다.대법원의 판결을 새삼 거론할 것도 없이 법을 준수하고 교육에 전념해야할 교사들이 노조를 결성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그것은 「교사는 노동자일 수 없다」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교사의 권익은 노조결성등 조직의 힘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고 교육자의 책무와 사명감으로 보상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투쟁방법 역시 옳지 않다.정치적·이념적 투쟁방식은 교육현장의 발전보다 오히려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고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다.우리가 듣기엔 상당수 해직교사가 개별탈퇴로 복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누구든 그들의 복직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것이고,기성교육계 역시 그들을 따뜻이 맞아야할 것이다.



국민들은 「전교조」에 참여한 교사들이 진정한 교육을 위해 고뇌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오병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인정했다.해직교사들은 현명한 선택과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