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하반기에 각종 문화재단을 포함한 3천여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0일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관련된 장학재단과 예술재단·복지재단 등을 포함한 각종 공익법인들이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중점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익법인들이 출자자의 본래 뜻대로 운영되는지,출연된 재산을 제대로 쓰는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물리고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대주주들은 문화재단·장학재단·사회복지법인등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변칙적인 상속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또 이런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