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핵협상 재개」는 간접적 사찰수용 의사” 해석/구체적방식 불분명… “더 두고보자” 분위기 지배적

미·북한 제네바 2단계 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 영변내 미신고 핵시설 두곳에 대한 특별사찰 관철』이라는 것이었다.그외에는 논의할수도 없고,논의될 게 없다는 방침을 누차 천명해왔다.

그러나 2단계회담이 끝난뒤 미북 양측의 발표문은 「북한은 안전조치와 관련된 현안 문제와 기타문제들에 관해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IAEA와 협의를 개시할 용의가 있다」는 다소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매듭지어졌다.해결됐다고 느낄만한 가시화된 「조치」가 담겨있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회담평가를 놓고 다소 의견차를 빚고있는 것 같다.정부의 기본 시각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는 판단이다.정부내 대북관련 부처는 거의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그러나 합의사항에대한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하는 만큼 「좀 더 두고 보자」가 오히려 정확하다.

북한이 NPT체제의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영구잔류를 선언한 것이며,특별사찰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IAEA의 전면안전조치 수락은 그속에 「특별사찰」의 의미를 담고있다는 논리이다.즉 명시화되진 않았으나 미국측 수석대표인 갈루치차관보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미북간 양해사항이 있다는 얘기다.정부의 관계자들은 『발표문에 사찰이행 약속은 없으나 간접적인 수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면서 『사찰이나 사찰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분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미북간 공식의제로 처음 등장한 「경수로 핵시설에 대한 미측의 모색준비 약속」은 북한으로 하여금 IAEA의 사찰을 수용토록 하기위한 「명분제공용」이라는 해석이다.사실 이문제까지 접근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본이 소요되고,우라늄농축 기술등 핵개발 기술을 필요로 한다.어찌보면 지금까지의 회담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회담을 사실상 북한이 지난 3월12일 NPT 탈퇴 이전의상태로 되돌아갔다는 해석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탈퇴라는 극한 상황을 모면하고 북한을 다시 협상테이블로 불러들였고,또 협의를 위한 주변 분위기를 바꾼 것만해도 의미있는 성과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미북 양측이 「향후 2개월내에 다시 접촉」이라고 약속한 만큼 북한의 향후태도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그때가봐야 북측의 속셈을 정확히 읽을 수 있으며,회담성과가 자연스레 나타날 거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평가를 뒷받침할만한 보다 구체적 설명을 선뜻 내놓지 못하고있다.언제,어떤식으로 사찰을 실시해야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북한이 회담후 다시한번 「IAEA사찰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을 보면 언제든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여기에 북한핵투명성의 완전 이행의 전제조건인 남북대화도 합의문 내용대로라면 쉽지않을 것 같다.발표문이 핵문제 하나만을 규정하지않고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제반문제에 대한 남북회담」으로 명시,언제든 북한이 이유를 걸어 대화를 거부할 명분을주었기 때문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