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독자적 정국운영 불가능/“새 국제질서 대응위한 선택” 긍정 평가

일본의 정치시스템이 자민당 1당지배에서 「연립정부」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일본에는 전후 잠시 연립정부시대가 있었다.그러나 지난 1955년 자민당 1당지배가 시작된 이후 본격적인 연립정권은 없었다.일본인들은 자민당 지배의 안정된 정치에 길들여져 왔다.그러나 7·18총선에서 자민당이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요소가 많은 연립정부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자민당은 무소속을 영입,소수 단독정권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자민당계 무소속을 합해도 과반수에 미달,단독으로는 정국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연립정권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민당 1당지배의 종언은 일본정치의 구조적 대전환을 의미한다.미국이 불안하지만 정권교체의 변화를 선택했듯이 일본도 장래에 대한 불안은 있지만 변화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세계는 최근 수년간 격동하고 있다.냉전의 종언과 함께 독일이 통일되고 미국에는 민주당정권이 탄생했다.세계정세의 이같은 변화의 물결이 마침내 일본 열도에도 밀려온 것이다.일본도 세계의 조류에는 초연할 수 없음을 이번 선거는 보여주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당의 역사적 참패다.사회당은 창당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했다.사회당의 참패는 사회주의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데올로기 체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자기개혁을 게을리한데 그 원인이 있다.따라서 사회당의 참패는 당연한 역사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사회당은 창조적 정책제안은 제시하지 않은채 자민당 비판표에 의존하며 제1야당으로 존재해왔다.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 비판표가 사회당으로 가지 않고 신당그룹으로 흘러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사회당의 참패는 결과적으로 신당의 대약진을 가져왔다.

신생당,일본신당,신당 사키가케(선구)등 「신당트리오」는 1백3석을 차지하며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이들의 대약진은 부패한 기존정치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변화에 대한 기대로 풀이되고 있다.

오타게 히데오 교토대교수는 『신당의 약진은 일본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도시중산층의 지지에 힘입은 것』이라고 지적한다.신당들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도시중산층은 그동안 일본의 전형적인 이익유도형 정치로부터 「소외」돼온게 사실이다.자민당정치는 지역구의 발전과 다양한 편의제공을 통해 표를 모으는 이익유도형 정치였다.그러나 이익분배구조가 생산자와 농촌에 편중돼 도시중산층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익정치 보다 매스컴의 영향을 받기 쉬워 정치스캔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도시형정당의 색채가 강한 신당들은 보수정치를 지향하고 있다.이번 선거에서 제3당으로 부상한 신생당은 특히 「신보수주의」정당임을 강조하고 있다.자민당을 포함,보수지향정당은 중의원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3백26석이나 차지했다.보수세력의 다당화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세력의 다당화로 「보수연립」의 가능성이 한껏 높아졌다.연립정권이 흔들릴 경우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그러나 다양한 국제환경의새로운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도 경직된 1당지배체제에서 탈피,새로운 정치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정치평론가들은 지적한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7·18총선은 일본의 정치변화를 향한 중요한 제1보라고 할 수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