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수사이후 강군의 과제(사설)

율곡수사이후 강군의 과제(사설)

입력 1993-07-20 00:00
수정 199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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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결과는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다.첫째는 문민정부의 개혁사정에는 군이라 해서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준 것이며,둘째는 우리 군이 거듭나기 위한 계기부여의 기회가 됐다는 점이다.국민들이나 군내부의 반응도 대체로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다.

우리는 이번사건 감사와 수사를 지켜보면서 비록 일부 군수뇌부의 비이라 해도 국가안보및 국토방위와 직결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비리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 무척 컸으리라고 본다.특히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실망이 자칫 불신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 마저 하지 않을 수 없었다.분단상황에서,그것도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군의 최고위간부들이 무기중개업체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선뜻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충격과 우려는 문민정부의 결단과 우리 군의 거듭나려는 의지로 이제 말끔히 씻어졌다고 본다.정부의 이번 개혁사정은오랜 군사정권의 보호아래 저질러진 군수뇌부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 단죄했다.한마디로 성역중의 성역으로 치부돼온 군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문민정부가 아니고는 해낼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거듭 나려는 군의 의지 또한 여러면에서 확인된바 있다.사조직의 해체를 비롯,구타등 이른바 기합을 추방하겠다는 다짐이 그것이다.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감사와 수사도 군의 거듭나는 과정의 하나다.앞으로도 군의 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김영삼대통령이 어제 권령해 국방장관에게 사표를 반려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우리 군이 이번 일로 창군 이후 가장 큰 내부적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다.그렇다고 군의 지휘체계가 조금이라도 흔들릴리가 없다고 본다.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상처가 아물면 새살은 돋는 법이다.현재 군이 겪고 있는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다 해도 군은 의연한 자세로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온국민들은 믿는다.

율곡사업은 전국민의생명과 안위가 걸린 우리 군의 최대무기구입 사업이다.이 사업은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따라서 이제부터 군은 심기일전하여 모든 일에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할 것이다.과거와 같은 부정과 부패는 또다시 발을 불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미비점들을 보완,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세워 강군에의 길로 박차를 가해야 할것이다.
1993-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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