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원자로 사찰방법·시기 마찰”판단/“3차회의서 합의”전제,미와 의견조정

미·북한 2차회의를 보는 정부의 시각은 1차때의 「조심스런 낙관」에서 약간 후퇴한 듯 싶다.미북 양측이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민감한 국면을 맞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차회의 결과에 대해 『특별한 합의사항이 없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미북 양측은 이번 회담의 내용을 본국에 보고한뒤 추가 접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추가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9일쯤 3차회의가 열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그의 설명은 미측 회담대표인 갈루치국무부차관보가 직접 제네바주재 우리대사관측에 설명한 것을 토대로 작성한 전문에 의거한 것이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번 뉴욕 1단계회담에서 북한이 공정한 안전조치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즉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느냐,받지않느냐」가 주요 쟁점이 아니라는 얘기다.북한이 이미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를 보류한 만큼NPT체제 안에서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2차 회의에서 타결을 보지 못한 것은 미신고된 북한 영변내 5메가W짜리 원자로에 대한 사찰 방법및 시기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IAEA의 임시사찰을 수용하고 녕변 5메가W짜리 미신고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교체할 때 IAEA사찰단의 입회를 허용하겠다는 약속까지는 미측에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면서 현안인 특별사찰문제는 IAEA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이를 통해 NPT체제 잔류의사를 상징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3차회의와 관련,한미 양국간 새로운 조율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중단,미북관계개선등 외에 더 이상의 대북유화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측은 다만 3차회의에서의 합의를 전제로 기술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3차회의에 앞서 우리측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