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실태 긴급조사… 장단기보완책 마련/정부/우선 부과대상 줄여 조세저항 최소화 민자당은 16일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제를 포함,토지관련 세제를 중장기적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정부의 토초세 보완작업과는 별개로 당세제개혁특위(위원장 나오연)위원 4명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현지조사작업을 벌여 단기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날 『토초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따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과다보유세등 토지와 관련된 세제와 함께 중장기적인 재검토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그러나 『토초세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된 세제』라면서 『재검토 과정에서도 부동산투기를 재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부과키로 고지되고 있는 토초세가 공시지가 산정 및 유휴토지 판정에 문제가 많다』며 『대도시·중소도시·농촌등으로 나눠 현지 조사를 실시,당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상목정조실장은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현실화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토초세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초세 폐지검토설」을 부인하고 『24일까지 실시될 현지조사 이전에 비공식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뒤 현지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다시 당정협의를 통해 단기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김현철기자】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한 토지관련 세제의 과표현실화 과정에서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철 신경제계획위원회 민간측 위원장은 16일 제주에서 대한상의가 주최한 제18회 최고경영자 대학 강연을 통해 『정부는 토초세에 대한 조세저항의 최소화를 위해 토초세 부과대상의 완화 등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위원장은 또 『재산과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초세제는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조기정착을 도모하며 지가안정·투기소지의 해소등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토지관련세제를 취득·보유·이전단계별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