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까지 1조원 투입/국영기업 매각… 첨단기술 개발 지원

수출지원에 역점을 두어온 정부의 산업정책이 기술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기술 드라이브 정책」으로 전면 전환되고 오는 97년까지 산업기술 개발에 모두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관련기사 8면>

「기술 드라이브」의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추진을 위해 기술정책의 수립과 자금·기술인력 및 정보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는「산업기술 발전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산업기술 진흥회의를 열어 업계의 기술개발 애로를 타개하기로 했다.기술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관련 신고 및 확인 제도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5일 『날로 격화되는 경제전쟁에서 이겨나가려면 무엇보다 기술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진흥방안」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방안은 올해 말까지 학계와 연구소,기업체 등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산업기술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분기마다상공자원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기술 진흥회의」를 열어 애로사항을 찾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첫 회의는 오는 9월에 열린다.

산업기술의 개발자금도 획기적으로 늘려 현재 2천7백억원인 공업기반 기술개발자금등 정부지원 자금을 97년까지 6천5백억원으로 늘리고 한전·가스공사·유개공·석공·광진공·한국종합화학등 상공자원부 산하 6개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를 97년까지 3천5백억원 이상으로 늘려 산업기술 개발에 모두 1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시 정부보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기술개발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할 때 특허출원 비용까지 주기로 했다.

기술개발 사업을 단계별(연구개발,시작품 제작,사업화,양산)로,유형별(공통 애로기술,파급효과가 큰 기술,첨단 대형기술,시스템,표준화 기술)로 세분화해 사업특성에 따라 지원자금과 지원조건을 차등화하는 한편 기술력이 약한 지방의 중소기업을 위해 지방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확대하고 지방 공업기술원을 지역기술센터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내 공업국의 기술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공업진흥청과 특허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기술정책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정하기 위한 기구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또 기술계통도(테크놀로지 트리)도 작성,중·장기 기술개발의 비전도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