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어제부터 공직자의 재산등록이 시작되었다.한달동안 계속될 재산등록의 대상은 4급이상의 공무원을 포함,고위 공직자 3만3천명이며 이들중 국회의원과 1급이상 공직자등 6천9백여명은 등록마감후 한달이내인 9월11일까지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이번 실시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문민정부의 강력한 개혁작업에 기초한 첫 제도적 결실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도 그러하거니와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공직자의 재산등록제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직을 이용해 불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즉 공직자의 비이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인 것이다.사실 지나간 권위주의시대에 저질러져 요즈음 사정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율곡사업비리사건」이나 「슬롯머신 비이」「동화은행 수뢰사건」등 공직자들의 대형 부정비이사건은 국민들을 충격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이같은 비이는 공직자사회의 기강을 땅에 떨어뜨렸으며 공직자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온게 사실이다.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무엇보다 강조돼야할 것은 당사자인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모든 공직자들은 새 정부의 개혁과 자정운동에 동참한다는 의지에서 재산등록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정직성과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3월 실시되었던 고위공직자 1차 재산공개 과정에서 내역이 축소되었거나 은폐되었던 사례가 있었음을 기억한다.또 이번 재산등록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이 갖가지 부당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새 공직자윤리법에는 허위등록사실이 밝혀질 경우 파면·해임등 징계조치까지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시대 공직자의 막중한 사명감과 개혁의지로써 정직·성실하고 공명정대하게 등록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공직자의 재산등록이나 심사과정을 허심탄회하게 지켜보는 성숙함을 가져야 할줄로 안다.자칫어떤 선입감을 갖고 등록대상자를 매도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그 제도가 개혁적인 것일 경우 더욱 그렇다.그런 점에서도 이번 재산등록에 있어서는 대상자는 정직 성실하게,그리고 국민들은 차분하고 진지하게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다.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자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번 실시되는 공직자 재산등록은 문민정부의 강력한 개혁작업에 기초한 첫 제도적 결실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사실도 그러하거니와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공직자의 재산등록제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직을 이용해 불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행위를 근절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즉 공직자의 비이척결을 위한 제도적 개혁인 것이다.사실 지나간 권위주의시대에 저질러져 요즈음 사정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율곡사업비리사건」이나 「슬롯머신 비이」「동화은행 수뢰사건」등 공직자들의 대형 부정비이사건은 국민들을 충격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이같은 비이는 공직자사회의 기강을 땅에 떨어뜨렸으며 공직자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온게 사실이다.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과정에서 무엇보다 강조돼야할 것은 당사자인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모든 공직자들은 새 정부의 개혁과 자정운동에 동참한다는 의지에서 재산등록에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정직성과 투명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3월 실시되었던 고위공직자 1차 재산공개 과정에서 내역이 축소되었거나 은폐되었던 사례가 있었음을 기억한다.또 이번 재산등록을 앞두고 일부 공직자들이 갖가지 부당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새 공직자윤리법에는 허위등록사실이 밝혀질 경우 파면·해임등 징계조치까지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재조치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시대 공직자의 막중한 사명감과 개혁의지로써 정직·성실하고 공명정대하게 등록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공직자의 재산등록이나 심사과정을 허심탄회하게 지켜보는 성숙함을 가져야 할줄로 안다.자칫어떤 선입감을 갖고 등록대상자를 매도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되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그 제도가 개혁적인 것일 경우 더욱 그렇다.그런 점에서도 이번 재산등록에 있어서는 대상자는 정직 성실하게,그리고 국민들은 차분하고 진지하게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것이다.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자정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1993-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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