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종선정경위 당국서 이미 수차례 발표/최종결정절차 적법… 국익위해 최선다해

노태우전대통령측은 9일 이회창감사원장의 기자회견과 관련,『소명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문제가 되고있는 차세대전투기 선정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등 관계당국에서 여러차례 경위를 밝히지 않았느냐는 것.

노전대통령은 최종 결정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밟은 데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신중히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참여했던 고위직 인사들이 여러명인데다 관계서류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만으로도 의혹대목은 충분히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종을 F­16으로 최종 결정했던 청와대회의에는 국방부장관·합참의장·공군참모총장·청와대비서실장·외교안보수석·국방비서관등이 참석했다고 노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전했다.

이 측근은 F­16에서 F­18로 기종을 변경한 결정적인 이유는 F­18 제작회사가 대당 전투기 가격을 당초 제시했던 50억달러 보다 한결 높은 67억달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밝혔다.이에 따라 노전대통령은 기종변경을 포함,근본적인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 과정에서 F­16의 결점이던 미사일 장착문제등이 해소되면서 결국 F­16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상황이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이 점에서 감사원이 노전대통령에 대해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조사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언짢아 하고 있다.또 다른 측근은 『감사원장이 단지 확인되지 않은 제보만을 근거로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미국 회사에 조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물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이 측근은 감사원장의 이날 기자회견이 「성역 없는 감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평가절하 했다.



통치행위가 감사의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감사원장이 말한 통치행위는 법리적인 것으로 사회통념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전직대통령의 결정 사항이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나타냈다.그러나 감사원이 서면질의등을 통해 조사에 나서면 그때 가서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