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인사전황등 행적 독주 견제/잇단 의원 비리연루·월권시비는 문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표방하고 출범한 광역지방의회가 8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전국 15개 시·도의회는 8일을 전후해 임기 4년의 전반기 2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후반기 2년동안 지방의회를 이끌어갈 의회의장단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지방의회 전반기 2년은 우선 의회민주주의의 구현을 통해 지방자치의 기본틀을 잡았으며 주민들의 정치의식과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일단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또는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는데도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지방자치단체의 밀실행정을 깨뜨리고 예산의 낭비와 인사권의 전횡등 행정독주의 전횡을 효율적으로 견제해 왔다는 평가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실제로 지난 91년 한해에 집단민원이 전국에서 1천1백33건이 제기됐었으나 지방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면서 92년도에는 8백67건으로 전년보다 25%가량인 2백66건이 감소됐다.

지방의회는 또 주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시책방향을 제시,신 정책개발의 산실역할도 해왔다.청주시 의회의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에 자극 받아 국회에서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가하면 부천시의회의 담배자판기 설치 제한 조례제정도 전국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었다.

지난 2년간 전국 15개 시·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마련된 조례 2백89건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의원들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지방의회 출범 첫해인 91년 하반기에 의원발의 조례가 23건에 불과했고 그 이듬해인 92년에는 상·하반기별로 각각 82건정도 였으나 올들어서는 93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해왔다.이밖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재의연금 출연등 사회봉사활동도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기폭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도 노출시켰다.그간 7명이 당선무효되고 4명은 의장선거과정등에서 비리에 연루돼 의원자격이 상실되는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난을 받아왔다.6일 후반기 강원도 의회의장에 피선된 정계항의원(민자당)이 7일 의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의장선거와 관련된 비리가 빈발해 왔다.

또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과 위상에 대한 인식부족을 자치단체에 대한 월권행위가 빈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방의회는 매번 단체장의 의회 직접 출석,답변등을 요구하는등 의회의 위상문제를 둘러싸고 단체장과 보이지 않는 마찰을 빚는 사례도 시정돼야 할 대목이다.또 지난해에는 서울시의회가 국회의 서울시에대한 국정감사를 저지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출범 2년을 맞은 지방의회는 명예직 무보수라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지방의회의 몇가지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많은 점수로 매겨져야 할 순기능적 역할을 감안하면 명예직을 고집하기 보다 실질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지방의회 후반기 2년은 김영삼 문민정부의 지속적인 개혁정책과 맞물려 의회와 단체장의 마찰 해소나 미흡한 제도보완등 향후 지방의회의 정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