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물가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수단들을 보면 과연 그런정도의 대책으로도 비상이 걸리다시피 한 물가를 잡을수 있다고 보는지 우선 의문이다.국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의 방향과 정부의 대책방향이 어긋나고 물가상승의 기교는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데도 물가잡는 방법은 10년전의 안이한 수단만이 동원되고 있다.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해 정부미를 방출하고 쇠고기값 상승은 수입쇠고기로 막고 채소류는 농협이 집중수매,출하하고 수산물은 정부비축물량을 풀어 안정시킨다고 한다.또 개인서비스요금은 행정단속으로,이미 오른 공산품은 가격환원을 통해 물가를 잡는다는 것이다.물가대책때마다 등장되는 항목들이다.이것들이 가능한 수단이며 물가안정에 효과가 있을 정도로 기능하리라 보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 아닐수 없다.

농협이 취급 가능한 물량은 극히 한정적이고 정부의 비축물량이 물가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많지않다는 것은 물가당국은 물론 중간유통업자가 더 잘 알고 있다.또 쌀과 쇠고기의 경우 정부보유미와 일반시중쌀이,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가 각각 대체성이 상실된 상황이다.수입쇠고기값은 내리는데도 한우쇠고기값은 오르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농산물가격의 핵심은 유통의 문제다.이를 외면한채 다른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것이 물가대책이 되고있다.공산품도 그렇다.기업들이 1%이내에서 인상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해놓고 있고 실제로 공장도가격은 안오른 것이나 진배없는데도 소비자가격은 왜 오르는가.

극심한 불경기속에서도 상반기물가가 크게 올랐던 것은 그와같은 고식적인 대책이나 홍보차원의 선언 또는 고통분담논리나 행정력의 동원 같은 수단들이 물가제어에 별다른 효능이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수단의 실패는 오히려 물가심리를 부추기면서 부작용을 낳고있다.우격다짐으로 값을 못올리도록 하니까 벌써부터 일부 건자재는 암시장가격이 형성되고 다른 공산품은 신제품이나 규격변경을 이유로 사실상 값을 올려 놓고 있다.물가당국의 안이한 태도는 물가상승의 핑계에서도 드러난다.6월중 물가상승을 수박과 갈치값탓으로 돌리면서 일찍 찾아온 더위와 장마를 이유로 내세웠다.

정부가 올 물가목표를 정할 때에는 이런 저런 변수를 모두 감안한다.그런데도 천재지변도 아닌 날씨탓만 한다면 정부의 예측능력에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다.정부의 물가대책은 사후의 핑계가 아니라 사전에 정밀한 예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물가안정수단을 강구하기 바란다.지금과 같은 물가대책으로는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