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표적삼아 아·태 역내위상 제고/APEC 등 활성화… 경협확대 모색

클린턴미대통령은 이번 선진7개국 도쿄정상회담 참석에 이은 서울방문 여행에서 3가지의 중요한 연설을 할 계획이다.5일 워싱턴을 출발,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면서 연설을 한번 하고 6일 도쿄에 도착한뒤 7일 와세다대학에서 두번째 연설을 하며 10일 한국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

이들 연설은 각기 서로 다른 미국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국회연설은 클린턴행정부의 새 아시아정책천명이 그 골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대통령은 사실상 해외 첫나들이인 이번 여행에서 한국을 자신의 연설무대로 삼음으로써 여러가지 측면에서 연설의 극적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로 출범한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정부의 민주화·문민정치·일련의 개혁작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도 중요한 방문의 목적이다.

클린턴대통령의 방한은 이같이 한미양국의 쌍무적 차원과 함께 냉전이후시대의 미국의 국제정치적 역할 재정립,아시아·태평양세력으로서의 미국의 지도력확립차원에서 조망해야 한다.

클린턴행정부의 새 아시아정책은 ▲미국이 아시아세력으로서 남을 것 ▲한국·일본과의 안보조약 재확인 ▲아시아지역에 있어 경제적 유대관계강화 ▲민주주의·인권추구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번 연설이 겨냥하고 있는 표적은 북한과 아시아 각국이라고 할수있다.

첫째,북한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북한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클린턴대통령이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그는 냉전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체제가 더욱 공고해져야만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여행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핵개발문제에 대해,『절대로 그대로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이란 이라크,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추구를 동일선상에 놓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일본의 비핵화정책의포기를 초래하게 되고 곧바로 동북아의 무기경쟁을 가져와 이 지역은 극히 불안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장관도 오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릴 미·북한 2단계고위회담과 관련,북한이 지연전술로 나와 회담에 진전이 없을 경우 즉각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은 클린턴대통령이 방한하게 되면 보다 뚜렷한 메시지로 대외에 천명될 예정이다.더욱이 클린턴대통령은 자신의 이번 여행을 앞두고 미국의 핵실험유예기간을 다시 내년 10월까지 15개월간 연장함으로써 핵확산금지체제유지에 대한 명분과 설득력을 강화시켰다.

둘째,아시아각국을 겨냥하여 미국이 이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구상을 전할 것이다.이 가운데는 경제통상·지역안보협력·민주주의와 인권의 추구 등이 포괄적으로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대만에 각각 연간 5백억·1백50억·1백1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나 한국과는 거의 균형상태를 이루고있기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를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화가 아시아에서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적극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신념을 서울에서 강조함으로써 여타 국가들에 변죽을 울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정책 가운데 중요한 현안의 하나는 지역협력기구의 확대발전이다.특히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APEC)를 경제협력의 모체로 삼고 나아가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역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통해 미국의 세계경찰기능을 이같은 기구에 넘겨 지역자체가 스스로의 분쟁해결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클린턴대통령의 새 아시아정책은 냉전이후시대의 미국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는 세계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