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발생시 법적대응 적극활용/행정정보공개 확대장치도 마련/사이비기자 근절될때까지 단속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오린환공보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언론사의 오보성 기사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또 언론사의 확인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오보발생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언론중재위의 기능이 소극적인 조정기능에만 국한돼 실질적인 중재효과가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재신청및 중재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오장관은 이날 현황보고를 통해 『지난 4월 정부의 사이비언론 근절대책 발표이후 그동안 사이비언론의 횡포가 현저히 감소됐다』면서 『앞으로도 사이비언론이 완전 근절될 때까지 입체적인 단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오장관은 또 『종합유선방송국은 1단계로 올해말까지 57개를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종합유선방송의 도입에 따른 기존 중계유선방송업자의 도산을 막기위해 기존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종합유선방송국에 참여한다면 우대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발행부수공사제도(ABC)의 도입과 관련,『ABC협회는 오는 8월말부터 예비공사에 착수,본공사 실시분위기를 촉진할 계획이나 대부분의 언론사가 시기상조를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어서 전망이 불투명하다』면서 『그러나 협회는 언론사가 단 1개만 참여해도 예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95년부터 본격공사 실시를 목표로 내년에는 일부 언론사의 본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