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선 소장법관모임 잇따라

일부소장판사들의 사법부개혁요구에 대해 1일 대한변협측과 대법원이 지지결의와 자제촉구의 상반된 반응을 보인데 이어 2일에도 각급 법원 판사들이 잇따라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등 파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서부지원과 북부지원 판사들은 이날 전체 또는 부분적인 모임을 갖고 법관들의 성명 및 변협의 결의문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집중 토의했다.

판사들은 모임에서 서울민사지법 판사들의 성명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집단행동에는 의견을 달리했으며 특히 변협의 성명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창원·광주지법등 일부 지방법원의 판사들도 금명간 모임을 갖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성명 파장은 법원내부의 갈등은 물론 재조와 재야의 정면대립으로 점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지난 1일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과 일부 「정치판사」의 퇴진을 요구한 변협결의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권침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오는 5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사법부 수뇌부의 각성과 퇴진을 재촉구할 계획이다.

변협은 이와 함께 과거 권위주의 정권때 각종 시국사건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치권력에 영합한 판결을 내렸거나 조정을 통제했던 20∼30명의 「정치판사」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