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개혁기능 강화/행정구역 개편 등 3대역점과제 주도

총리실 개혁기능 강화/행정구역 개편 등 3대역점과제 주도

입력 1993-07-02 00:00
수정 199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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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개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히 역점을 둘 분야를 선정,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일 황인성총리내각하에서 역점을 둘 사항은 ▲경제활성화 ▲교육의 기본틀 재구성 ▲정부조직과 행정체계의 전면적 개편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초기 사정작업으로 개혁분위기를 이끌어 왔으나 이제는 모든 분야의 개혁을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다』고 전제,『정부 출범 초기의 강력한 개혁분위기로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들을 선정,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리실 개혁기능 강화

그는 특히 『정부조직의 개편작업에는 총리실의 기능강화가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총리실의 정책 추진·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콘트롤 타워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총리실이 그동안 개혁정책을 실어담을 대비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총리실 기능강화는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기존의 행정조정실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이 모두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뒤 거의 손을 대지 않아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감정의 완화를 위한 「완충 행정구역」의 설정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제도의 개편작업을 위한 광범위한 국민여론 수렴작업을 7월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사학 육성과 국민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2∼3차례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3-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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