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분야인 외환과 자본거래 3단계개방계획이 밝혀졌다.개방을 위한 전제조건과 보완장치의 마련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워낙 민감한 부문이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느낌이다.

국제환경의 변화와 국내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외환과 자본부문의 역할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따라서 우려가 있다해서 개방을 마냥 늦출 수도 없거니와 오히려 적극적인 입장에서 개방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29일 재무부가 발표한 외환및 자본거래자유화 3단계계획은 실물경제발전에 따른 금융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표방하고있다.환률의 하루변동폭을 현행 상하0.8%에서 올해는 1%로 확대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있다.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건당 10만달러이하의 무역거래에 원화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원화결제대상도 무역외거래로까지 넓혀 갈 계획이다.자본거래부문은 국내주식시장의 경우 현재 10%인 외국인 투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자격규제도사실상 폐지하는 의미를 담고있다.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연지급수입기간을 1백80일까지 확대하면서 상업차관도입규제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있음은 주목할만하다.이러한 개방수준은 선진국그룹인 OECD의 중하위권 수준에 해당된다.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오는96년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OECD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선행조건이다.국내경제여건에서도 개방을 더이상 늦추기도 어렵다.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값싼 자금의 조달은 필수적이다.국내외 김이차가 거의 2배에 이르는 금융구조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이점에 있어서는 개방의 효과가 적지않다.그러나 개방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가지 문제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첫째는 국내외 금리차에 따른 해외 핫머니의 과도한 유입과 이를 적절히 제어할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다.

통화량의 증발이나 환율의 왜곡에 의한 부작용을 여하히 감당해내느냐는 문제다.특히 국내경제운용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해외요인에 직접 영향받는 폭이 커질것이라는 점이다.정부정책수단의 활용폭을 키우기위해서는 물가안정이 최대의 요건인 만큼 긴축재정을 견지하는 가운데 저축증대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기업의 해외금융기법의 미숙이다.조그마한 충격에도 엄청난 환차손과 투자손실을 보고있는 것이 국내기업이다.국내기업의 조속한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이 없이는 개방의 실익을 누리기보다 역풍만을 맞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