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주민공청회 의무화/높이·용도조정 신고로만 가능/제3개발자 사업시행도 완화

정부는 도시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행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8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재개발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변경,건축시설의 위치·형태·용도의 변경 및 사업시행지구 및 공공시설이 전체의 5% 범위에서 바뀌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그대로 두고 높이만 바꾸거나 동일한 규모에서 용도만 변경하는 경우 시행자의 신고만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자 및 조합,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제 3개발자로 돼 있는 사업시행자 중 제 3개발자의 자격을 ▲토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 4분의3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또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반드시 공청회를거치도록 했고 조합원 수가 많아 총회소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궐된 임원의 선임은 대의원 회의에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