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최철판사는 25일 대출금상환을 연기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한국냉장사장 신건호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신피고인은 지난 91년7월 삼덕다솜사장 김현수씨(40)에게 대출해준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60억원 가운데 상환기간이 지난 7억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연기해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13일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