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정책협설치 합의/양국 외무회담

한­체코 정책협설치 합의/양국 외무회담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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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외무장관과 방한중인 요세프 칠레니에츠 체코외무장관은 25일 외무부에서 회담을 갖고 한·체코간 우호협력증진을 재확인하고 체코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 지지를 다짐했다.

양국은 또 외무부간 정책협의회 설치 운영,문화협정·과학기술협정·사증 면제협정 체결교섭 재개,경제공동위 조기 개최등에 합의했다.

칠레니에츠장관은 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체코주재 북한대사관직원을 16명에서 3명으로 축소 조치했으며,북한주재 체코대사관직원도 3명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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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체코는 분리 독립되기 전인 체코슬로바키아의 중립국감독위 지위승계를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북한주재 체코대사관을 완전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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