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체코 정책협설치 합의/양국 외무회담

한­체코 정책협설치 합의/양국 외무회담

입력 1993-06-26 00:00
수정 199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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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외무장관과 방한중인 요세프 칠레니에츠 체코외무장관은 25일 외무부에서 회담을 갖고 한·체코간 우호협력증진을 재확인하고 체코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입후보 지지를 다짐했다.

양국은 또 외무부간 정책협의회 설치 운영,문화협정·과학기술협정·사증 면제협정 체결교섭 재개,경제공동위 조기 개최등에 합의했다.

칠레니에츠장관은 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체코주재 북한대사관직원을 16명에서 3명으로 축소 조치했으며,북한주재 체코대사관직원도 3명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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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체코는 분리 독립되기 전인 체코슬로바키아의 중립국감독위 지위승계를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 북한주재 체코대사관을 완전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3-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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