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대학살”

그동안 큰 주목을 받아온 상반기 중 국세청의 자체 사정결과는 예상과 달리 그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지난 74년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서정쇄신 방침에 따라 고재일청장이 사무관급 이상 1백24명의 옷을 벗긴 이른바 「2월의 대학살」 이후 최대 규모이다.

물론 70억원 이상의 재산가가 수백명이나 되며,납세자에게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면서 돈을 받는 세무인들이 적지 않다는 소문과 현실에 비추어 볼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또 올들어 감사원과 검찰 경찰이 밝혀낸 2백여명의 비리를 스스로 적발하지 못한 점을 비난할 수도 있다.

○세정쇄신 강화

그러나 규모로 볼 때 사정 의지만은 일단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공직에서 추방된 59명 중 신정부 출범 전에는 3명 뿐이다.또 지난 한햇동안 공직에서 추방된 세무공무원은 26명이었으며 징계받은 사람은 54명이었다.

신석정감사관은 『이번의 사정은 비리의 증거가 있는 직원을 철저히 조사했기 때문에 과거의 자체사정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나름대로 아픔을무릅쓰고 동료 직원들의 비리를 찾는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1백여명 인사

세제보다 세정의 쇄신을 더욱 절실하게 기대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해서 앞으로도 이같은 자체 사정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상반기에 명예퇴직한 4급이상 12명의 빈 자리를 메우는 등 총 1백여명의 인사를 단행했다.국장급 이상은 23명중 16명을 바꿔 개청 이후 최대 규모였다.국장급에서는 본청의 간세국장과 국제조세국장만,지방청은 대구·대전·경인청장만 유임되는 대폭 인사였다.서기관급도 1백96명중 44%인 85명이 자리를 바꿔 지난해의 1백17명에 비해서는 교체범위가 적지만 역시 대폭이었다.

국세청은 『부적격자를 과감히 도태시키고 신진을 과감히 발탁해 새출발하는 개혁 차원의 인사』라고 밝혔다.지역안배를 위해 애쓴 흔적이 있다는 점과 젊고 유능한 간부를 지방청장으로 과감하게 발탁했다는 점에서 반응이 좋은 편이다.

관심을 모은 서울청장에는 전남 목포출신인 김거인징세심사국장이 내정됐다.서울청장을 호남출신이맡은 것은 서울청장이 1급으로 높아진(82년) 이후 처음이며,지난 70년 장재식씨(현 민주당 국회의원)이후 처음이다.

○신진대거 발탁

행시 출신 젊은 국장급의 선두그룹에 있는 이석희재산세국장(행시9회)이 부산청장으로 간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번 인사로 7개 지방청장 중 경인청장을 제외한 6개 지방청장을 모두 행시출신이 차지하게 됐다.공채 출신의 젊은 엘리트 그룹들을 지방청장으로 중용한 것은 그만큼 지방청을 실제 일하는 분위기로 바꾸겠다는 추경석청장의 의지로 해석된다.세정 일선의 물을 한꺼번에 새 물로 간 셈이다.<곽태헌기자>